사회복지사 1급 공공부조 · 평생사회안전망 · 제16회 57번 해설
다음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어떤 용어에 관한 정의인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 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 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발문에 제시된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4호가 정하는 '사회서비스'의 정의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사회서비스
- ② 공공부조제도
- ③ 사회보험제도
- ④ 평생사회안전망
- ⑤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정답 ①
핵심 해설
발문에 제시된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4호가 정하는 '사회서비스'의 정의다.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부문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재활·돌봄·정보제공·시설이용·역량개발·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뜻한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돈으로 주는 급여가 아니라 상담·돌봄·재활처럼 사람이 직접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 전반을 가리키는 말이 '사회서비스'다.
용어 설명
- 공공부조
-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평생사회안전망
-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따른 특수욕구를 함께 고려해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발문의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4호의 '사회서비스' 정의와 일치한다.(정답)
- ② 공공부조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발문의 정의와 다르다.
- ③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로, 발문의 정의와 다르다.
- ④ 평생사회안전망은 생애주기의 기본욕구·특수욕구를 함께 고려해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뜻하는 별도의 정의어로, 발문의 정의와 다르다.
- ⑤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는 평생사회안전망을 설명하는 표현의 일부일 뿐 별도로 정의된 법률 용어가 아니다.
암기팁
상담·재활·돌봄처럼 '사람이 직접 해 주는 것' = 사회서비스, '돈으로 주는 것' = 공공부조·사회보험으로 구분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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