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 제16회 64번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국외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된다.
- ② 기준 중위소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고시한다.
- ③ 주거급여는 여성가족부소관으로 한다.
- ④ 보장기관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다.
-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 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기본계획들과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조문 내용과 다르므로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여러 부처가 각자 3년마다 자기 몫의 계획을 세워 보건복지부에 보내면, 보건복지부가 그것들을 모아 전체 계획으로 다시 정리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된다.
용어 설명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급여의 종류별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을 말한다.
-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 각 부처의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계획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5조의2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중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만 수급권자로 인정한다. 국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므로 틀렸다.
- ② 제2조제11호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국 단위로 고시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고시하지 않으므로 틀렸다.
- ③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따로 법률(주거급여법)에서 정하며 국토교통부가 소관한다. 여성가족부 소관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 ④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없다는 서술은 조문과 반대이므로 틀렸다.
- ⑤ 제20조의2제1항의 내용 그대로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년마다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정답)
암기팁
부처별 기본계획(3년)을 복지부가 모아 종합계획으로 만든다 — '부처는 3년마다, 복지부는 종합'으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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