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이 조문은 주거급여의 내용을 규정합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데 드는 주택 매입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이 아니라 따로 법률(주거급여법)에서 정하고, 그 소관도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입니다. 주거급여의 주관 부처를 물은 제17회 사회복지정책론 20번은 각 선택지의 서술이 현행 조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단독 정답을 가리기 어려운 문항으로, 큐넷이 ①~⑤ 전항을 정답으로 확정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이하(그 이전에는 30%),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로 급여마다 다릅니다. 주거급여는 이 네 급여 중 생계급여 다음으로 낮은 기준선을 씁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차상위자)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급여를 포함한 일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의 수급권자 요건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생계급여ㆍ의료급여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