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반환일시금 · 제16회 71번 해설

핵심 해설

국민연금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네 가지로 한정한다. 장의비는 국민연금법상 급여가 아니므로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국민연금법 제4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민연금이 지급하는 돈은 늙어서 받는 노령연금,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할 때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네 가지뿐이다.

용어 설명

반환일시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로 60세가 되는 등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급여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49조제1호에 규정된 급여의 종류다.
• ② 제49조제2호에 규정된 급여의 종류다.
• ③ 제49조제3호에 규정된 급여의 종류다.
• ④ 제49조제4호에 규정된 급여의 종류다.
• ⑤ 장의비는 국민연금법 제49조가 정한 네 가지 급여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암기팁

국민연금 급여는 '노장유반' 네 글자로 외운다 — 노령·장애·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