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장애인정책책임관 · 제16회 74번 해설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제1항제4호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명시한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⑤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제1항제4호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명시한다. ②는 이를 반대로 서술해 옳지 않은 것을 찾는 이 문제의 정답이다.

결혼이민자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 중 하나로 명시적으로 등록이 가능한 사람에 포함되어 있다.

① 제12조제1항의 내용 그대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3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르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 결혼이민자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없다는 서술은 조문과 반대이므로 틀렸다.(정답)
③ 제6조의 내용 그대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를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4조제3항의 내용 그대로다.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⑤ 제25조제9항의 내용 그대로다. 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과용도서에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록 가능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자·재외국민등록자·영주자격 외국인등록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 다섯 부류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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