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이용료 · 도덕적 해이 · 제16회 12번 해설

핵심 해설

이용료(수익자부담)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과잉이용)를 억제하며, 대가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권리의식을 높여 서비스 질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반면 정액으로 부과되는 이용료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부담시켜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되므로 역진적이며, 이 때문에 저소득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보다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접근성을 향상시킨다고 한 ④의 설명이 옳지 않다.

이론 근거

수익자부담(이용료)론 — N. Gilbert & P. Terrell: 이용료는 재정 부담 완화ㆍ도덕적 해이 방지ㆍ권리의식 제고라는 장점과, 정액 부과 시 역진성으로 저소득층 접근성을 저해한다는 단점을 함께 가진다.

쉬운 설명

이용료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돈을 내게 하는 방식이라,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더 부담스럽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용어 설명

이용료(수익자부담)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이용자가 일부 또는 전부의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하는 재원조달 방식이다.

도덕적 해이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을 때 필요 이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이용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므로 그만큼 정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 이용료는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되어 역진적이다. 옳은 설명이다.
• ③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 즉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정액 이용료는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되어 서비스 접근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향상시킨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⑤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이용자의 권리의식을 높여 서비스 질 개선을 요구하게 만들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이용료의 장점(재정완화ㆍ도덕적해이 억제ㆍ권리의식↑)과 단점(저소득층 접근성↓ㆍ역진성)을 짝지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