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적 배제 · 빈곤율 · 제16회 6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적 배제는 소득 결핍뿐 아니라 사회관계망ㆍ참여의 박탈까지 포괄하는 빈곤 논의의 새로운 접근법이므로 ㄱ은 옳다. 상대적 빈곤은 박탈지표방식과 소득ㆍ지출을 이용한 상대적 추정방식으로 측정하므로 ㄹ도 옳다. 반면 빈곤율은 빈곤선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만을 보여줄 뿐 빈곤층 내부의 소득분포까지는 보여주지 못하므로 ㄴ은 옳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하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어 '평균소득'이라고 서술한 ㄷ도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ㄹ이다.

법령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빈곤율은 '빈곤선 아래 사람이 몇 %인가'만 알려줄 뿐, 그 사람들이 빈곤선보다 얼마나 더 가난한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생계급여 기준선은 '평균소득'이 아니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점도 틀린 부분이다.

용어 설명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소득 결핍뿐 아니라 노동시장ㆍ사회관계ㆍ참여로부터의 배제까지 포함해 빈곤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하는 개념이다.

빈곤율(poverty rate)

전체 인구 중 빈곤선 이하 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빈곤층의 규모만 보여줄 뿐 빈곤의 깊이(소득분포)는 보여주지 못한다.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값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ㄷ은 옳지 않아 포함될 수 없다.
• ② ㄱ, ㄹ이 모두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③ ㄴ, ㄷ이 모두 옳지 않다.
• ④ ㄷ은 옳지 않아 포함될 수 없다.
• ⑤ ㄴ, ㄷ이 옳지 않아 포함될 수 없다.

암기팁

'빈곤율=규모만, 빈곤갭=깊이까지', '생계급여 기준=평균소득 아니라 중위소득'으로 짝을 정확히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