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의 내용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법률상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법이 정한 하한선일 뿐 실제 적용 비율은 해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ㆍ의결로 달리 고시된다. 예컨대 2019년에는 30%였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024년에는 32%로 올랐고, 같은 해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급여마다 다르게 정해졌다 — 이 30%가 "이상"으로 정한 하한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한편 제17회 사회복지정책론 20번은 각 선택지의 서술이 현행 조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단독 정답을 가리기 어려운 문항으로, 큐넷이 ①~⑤ 전항을 정답으로 확정했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구조(보충급여)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으로 잡히는 다른 소득(예: 기초연금 등)이 늘어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어, 다른 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실제 형편이 그만큼 그대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인 선정기준과 별도로,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제10조제1항 단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로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014년 12월 30일 개정 이전에는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산정했다(현금급여기준에서 주거급여와 소득인정액을 뺀 값이 생계급여, 최저생계비에서 현금급여기준을 뺀 값이 타지원액이었다). 지금은 이 방식이 폐지되고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한 선정기준ㆍ최저보장수준 방식으로 바뀌었으므로, 옛 문항의 계산식은 당시 기준일 뿐 현재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