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준예산 · 제17회 34번 해설

핵심 해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로, 임직원의 보수 등 인건비,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필수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등 조직의 기본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에 한해 집행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직원 급여, 전기요금, 국민연금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나, 임의가입 성격의 협회 회비는 필수경비로 보기 어려워 집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법제처 원문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새해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도 직원 월급, 전기요금처럼 시설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돈은 작년 기준으로 미리 쓸 수 있게 해준 것이 준예산이다. 다만 협회 회비처럼 당장 안 내도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항목은 준예산으로 쓸 수 없다.

용어 설명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일정 범위의 경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ㄹ이 빠져 있어 부족하다.
• ② ㄴ, ㄹ이 빠져 있어 부족하다.
• ③ ㄱ, ㄴ, ㄹ은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로 준예산 집행 대상에 해당한다.(정답)
• ④ ㄷ은 임의성 회비로 준예산 집행 대상이 아니므로 포함되면 안 된다.
• ⑤ ㄷ은 준예산 집행 대상이 아니므로 전부 포함되면 안 된다.

암기팁

준예산은 '없으면 시설이 안 돌아가는 것'만 쓸 수 있다 — 급여·공과금·법정부담금은 되고 임의성 회비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