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희망복지지원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제17회 57번 해설

핵심 해설

2000년대 이후 한국 지역사회복지 발달에 영향을 준 사건은 희망복지지원단 설치(2012년, 시·군·구 단위 통합사례관리 전담조직)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시(2007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해 제공)다. 지방자치단체장 직선(1995년)과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사회복지관 건립 의무화(1989년)는 모두 2000년대 이전 사건이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한국 지역사회복지 발달사: 2000년대 이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2007)의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와 희망복지지원단(2012)의 시ㆍ군ㆍ구 통합사례관리 체계가 도입되며 지역사회복지가 확장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 직선(1995)과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사회복지관 건립 의무화(1989)는 2000년대 이전 사건이다

쉬운 설명

2000년대 이후에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관리해주는 조직(희망복지지원단)이 생기고, 지역마다 필요한 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사업(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시작됐다는 뜻이다.

용어 설명

희망복지지원단

시·군·구에 설치되어 복지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전담조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해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선(1995)이 2000년대 이전 사건이어서 옳지 않다.
• ② ㄴ, ㄹ은 모두 2000년대 이후(2012년, 2007년)에 일어난 사건이다.(정답)
• ③ ㄷ, ㄹ은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사회복지관 건립 의무화(1989)가 2000년대 이전 사건이어서 옳지 않다.
• ④ ㄱ, ㄴ, ㄷ은 ㄱ과 ㄷ이 모두 2000년대 이전 사건이어서 옳지 않다.
• ⑤ ㄴ, ㄷ, ㄹ은 ㄷ이 2000년대 이전 사건이어서 옳지 않다.

암기팁

"직선(95)·복지관의무화(89)는 옛날, 투자사업(07)·지원단(12)은 2000년대"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