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역사회복지 발달사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7회 · 18회 · 22회 · 23회
3 쉬운 설명
한국 지역사회복지는 전통사회의 두레ㆍ계ㆍ향약ㆍ오가통에서 근대 인보관을 거쳐 새마을운동과 현대 지역사회복지로 이어진다. 향약은 주민 교화 등을 목적으로 한 지식인 간의 자치적인 협동조직이고, 오가통(오가작통)은 다섯 가구를 한 통으로 묶어 감시ㆍ부조하게 한 조선시대의 인보ㆍ통제 제도로 일제강점기에 처음 생긴 제도가 아니다. 근대 인보관으로는 메리 놀스가 설립한 반열방과 메리 마이어스가 설립한 태화여자관이 있으며, 새마을운동은 농촌에서 시작해 도시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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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1950년대에는 외국민간원조한국연합회(KAVA)가 결성되어 외국 민간원조단체들의 활동을 조정했고, 1980년대에는 사회복지관 운영ㆍ건립 국고보조사업 지침이 마련되었다.
재가복지서비스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1970년대가 아니라 1990년대(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도 1990년대 후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2000년대 이후 지역사회복지가 크게 확장되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2000년대 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법제화되었고(현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이관),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007년 실시되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2010년에 구축되었고, 시ㆍ군ㆍ구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통합사례관리는 2012년부터 시행되었다 — 2020년대나 2015년이 아니다.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2010년대 중반에 실시되며 공공 전달체계가 시ㆍ군ㆍ구에서 읍ㆍ면ㆍ동으로 내려왔다. 지방자치단체장 직선(1995)과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사회복지관 건립 의무화(1989)는 2000년대 이전 사건이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전통사회: 두레ㆍ계ㆍ향약(지식인 자치조직)ㆍ오가통(조선시대 인보ㆍ통제 제도, 일제강점기 최초 아님) → 근대 인보관(반열방=메리 놀스, 태화여자관=메리 마이어스) → 새마을운동(농촌→도시 확대).
- 1950~80년대: KAVA 결성(1950년대) → 사회복지관 국고보조사업 지침(1980년대).
- 1990년대: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1990년대, 1970년대 아님) ·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1990년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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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지역사회복지계획 법제화(2000년대 초, 현 지역사회보장계획)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00.10 시행)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2007).
- 2010년대: 행복e음(2010) · 희망복지지원단 시ㆍ군ㆍ구 통합사례관리(2012, 2020년대 아님) · 협동조합기본법(2012) ·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ㆍ행정복지센터 명칭변경(2016).
- 2000년대 이전 사건: 지방자치단체장 직선(1995) ·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사회복지관 건립 의무화(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