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행복e음 · 읍·면·동 복지허브화 · 제17회 75번 해설
최근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읍ㆍ면ㆍ동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 아닌 것은?
2016년 이후 읍·면·동 복지허브화(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읍·면·동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직접 수행하고 복지·보건·고용 연계 등 통합서비스가 강화되었으며 지역인적안전망 구성도 활성화됐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 확대
- ② 읍ㆍ면ㆍ동에서 통합사례관리 직접 수행
-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시
- ④ 복지ㆍ보건ㆍ고용 연계 등 통합서비스 강화
- ⑤ 지역인적안전망 구성의 활성화
정답 ③
핵심 해설
2016년 이후 읍·면·동 복지허브화(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읍·면·동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직접 수행하고 복지·보건·고용 연계 등 통합서비스가 강화되었으며 지역인적안전망 구성도 활성화됐다. 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2010년에 이미 개통되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읍·면·동 중심 개편에 따라 새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읍ㆍ면ㆍ동 중심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복지허브화):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 읍ㆍ면ㆍ동의 통합사례관리 수행, 복지ㆍ보건ㆍ고용 연계,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통한 지역인적안전망 구축은 2017. 3. 21. 신설된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7항ㆍ제42조의2가 뒷받침하는 읍ㆍ면ㆍ동 중심 개편의 내용인 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그 이전부터 운영되던 정보기반이다
쉬운 설명
행복e음은 읍·면·동 개편보다 훨씬 앞서 이미 만들어져 쓰이고 있던 전산망이라, 개편 때문에 생긴 변화라고 볼 수 없다.
용어 설명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복지 대상자 자격·이력 등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2010년 개통된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 읍·면·동 복지허브화
- 2016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통합사례관리의 거점으로 개편한 정책
선택지별 해설
- 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대표적 결과로 개편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 ② 읍·면·동에서 통합사례관리 직접 수행 - 복지허브화로 읍·면·동이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갖게 된 변화다.
-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시 - 행복e음은 읍·면·동 중심 개편 이전인 2010년에 이미 개통되어 있었으므로 개편에 따른 현상이 아니다.(정답)
- ④ 복지·보건·고용 연계 등 통합서비스 강화 -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지향한 통합서비스 체계의 결과다.
- ⑤ 지역인적안전망 구성의 활성화 - 읍·면·동 협의체를 통한 인적안전망 구축이 강조된 결과다.
암기팁
행복e음은 "2010년생",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2016년생". 개편보다 행복e음이 먼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7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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