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관 · 제17회 58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제34조의5제1항). 국가는 시설 설치ㆍ운영에 신고 의무가 없고(신고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만), …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국가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자는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및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의 해임명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서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부터 7년 이 내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제34조의5제1항). 국가는 시설 설치ㆍ운영에 신고 의무가 없고(신고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만), 책임보험ㆍ책임공제는 둘 중 하나만 가입하면 되며, 해임된 임원의 결격기간은 7년이 아닌 5년이고, 안전점검은 시설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가나 지자체가 만든 사회복지관도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맞는 설명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주체나 숫자가 하나씩 틀렸다.
용어 설명
- 사회복지관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ㆍ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예방ㆍ해결하는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
선택지별 해설
- ① 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의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만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을 뿐 신고 대상이 아니다(제34조).
- ②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또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 중 하나에 가입하면 되고, 둘 다 각각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제34조의3제1항).
- ③ 해임명령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자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기간은 7년이 아니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다(제35조제2항제2호. 임원 결격도 같은 5년 — 제19조제1항제2호).
- ④ 안전점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니라 시설의 장이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제34조의4). 지문은 주체와 제출 대상이 뒤바뀌었다.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제34조의5제1항).(정답)
암기팁
"신고는 국가 이외의 자만, 보험은 둘 중 하나만, 해임결격은 5년, 안전점검 실시는 시설장"으로 정리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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