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현물 제공의 원칙 · 제17회 60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제5조의2제1항), 현금 제공이 원칙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국가는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 하여야 한다.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제5조의2제1항), 현금 제공이 원칙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각 이용자 선택권 보장(제1조의2제4항), 사회복지의 날(매년 9월 7일, 제15조의2제1항), 법원 판결에 따른 자격정지 시 자격취소 의무(제11조의3제1항), 시설 설치 지연 조치 금지(제6조제2항)와 부합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회복지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현금이 아니라 현물(서비스ㆍ물품)로 준다. 지문은 이를 거꾸로 말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 현물 제공의 원칙
- 사회복지서비스는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ㆍ물품 등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제1조의2제4항).
- ②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제5조의2제1항).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옳지 않다.(정답)
- ③ 국가는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한다(제15조의2제1항).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1조의3제1항 단서).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제6조제2항).
암기팁
"서비스는 현물이 원칙" - 현금 지원과 헷갈리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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