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 · 제17회 69번 해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8조는 모금회의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창구로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⑤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8조는 모금회의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이사 정수, 복권 발행 승인, 모금계좌 개설, 기부금 용도 지정에 관한 조문의 긍정·부정을 뒤집어 서술한 오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동모금회의 회계연도는 일반적인 1~12월 기준이라는, 가장 단순한 사실 확인 문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7조제1항은 이사를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정하는데, 지문은 20명 이상 25명 이하라고 해 틀렸다.
- ② 제18조의2제2항은 복권을 발행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는데, 지문은 승인 없이 발행할 수 있다고 해 틀렸다.
- ③ 제19조는 모금창구로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지문은 개설할 수 없다고 반대로 서술해 틀렸다.
- ④ 제28조 그대로이며 옳은 내용이다.(정답)
- ⑤ 제27조제1항은 기부자가 배분지역·배분대상자·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지문은 지정할 수 없다고 반대로 서술해 틀렸다.
암기팁
이 문항은 전부 '~할 수 있다/없다'를 뒤집은 함정이다. 법문의 긍정·부정을 그대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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