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제17회 1번 해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주체의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주체 책임을 이원화한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 ② 공공부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한다.
- ③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만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 ④ 국가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제한한다.
- 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주체 책임을 이원화한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 형편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부담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을 국가 책임으로 시행한다는 ①이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민연금·건강보험처럼 전국이 같은 기준으로 운영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국가가 책임지고, 생계급여 같은 공공부조와 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진다고 법이 정해 놓았다.
용어 설명
- 사회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처럼 보험의 원리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
- 공공부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아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을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정답)
- ② 공공부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사회서비스도 지방자치단체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 ④ 국가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존중한다.
- ⑤ 사회보험 비용을 국가가 전담한다는 규정은 없다. 사회보험은 가입자·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전제로 운영된다.
암기팁
사회보험=국가, 공공부조·사회서비스=국가+지자체. 사회보험만 국가 '단독' 책임이라고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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