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쓰레기통모형 · 다중흐름모형 · 제17회 12번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가 '킹돈의 쓰레기통 모형'이라 부르는 것은, 코헨·마치·올슨의 쓰레기통모형을 킹돈이 정책과정에 적용해 발전시킨 다중흐름모형(정책흐름모형)이다. 이 모형은 정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각기 독립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우연히 결합하는 시점, 즉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릴 때 정책의제 채택이나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정책결정이 조직화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합리모형과는 정반대다. 따라서 ㄴ, ㄷ, ㄹ은 옳고, 체계적 결정을 전제한 ㄱ은 옳지 않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이론 근거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 M. Cohen · J. March · J. Olsen(1972):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가 쓰레기통에 뒤섞이듯 우연히 결합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조직 의사결정 모형.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정책의 창 — J. Kingdon(1984): 쓰레기통모형을 정책과정에 적용·발전시킨 모형으로, 문제의 흐름·정책대안의 흐름·정치의 흐름이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결합해 정책의 창이 열릴 때 정책의제 채택과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쉬운 설명

'쓰레기통 모형'은 원래 코헨·마치·올슨이 만든 조직 의사결정 이론이고, 킹돈은 이를 정책과정에 옮겨와 '정치·문제·정책대안'이라는 세 개의 물줄기가 각자 따로 흐르다가 우연히 딱 만나는 순간(정책의 창)에 정책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체계적으로 순서를 밟아 결정된다'는 설명(ㄱ)은 합리모형에 가깝고 이 모형과 맞지 않는다.

용어 설명

쓰레기통모형

코헨·마치·올슨이 제시한 조직 의사결정 모형으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가 우연히 결합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다중흐름모형(정책흐름모형)

킹돈이 쓰레기통모형을 정책과정에 적용한 모형으로, 정치·문제·정책대안의 세 흐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다가 결합할 때 정책이 결정된다고 본다.

정책의 창

세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제 채택이나 정책결정이 가능해지는 짧은 기회의 시점.

선택지별 해설

• ① ①은 'ㄱ, ㄴ'이다. 옳지 않은 ㄱ이 포함되어 있고 옳은 ㄷ, ㄹ이 빠져 있어 옳지 않다.
• ② ②는 'ㄱ, ㄷ'이다. 옳지 않은 ㄱ이 포함되어 있고 옳은 ㄴ, ㄹ이 빠져 있어 옳지 않다.
• ③ ③은 'ㄴ, ㄷ'이다. 포함된 두 보기는 모두 옳지만 옳은 ㄹ이 빠져 있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답이 되지 못한다.
• ④ ④는 'ㄴ, ㄷ, ㄹ'로, 옳은 보기 세 개를 빠짐없이 고른 조합이다.(정답)
• ⑤ ⑤는 'ㄱ, ㄴ, ㄷ, ㄹ'이다. 체계적 결정을 전제한 ㄱ이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다.

암기팁

쓰레기통모형은 '체계적'이 아니라 '우연한 결합'이 핵심. ㄱ의 '체계적으로'라는 단어를 보면 오답으로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