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위탁운영 · 제17회 3번 해설
민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히 연계되도록 노력할 것, 이용자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할 것,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에 …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 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 게 할 수 있다.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 우선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히 연계되도록 노력할 것, 이용자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할 것,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각각 규정한다. 그러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에 우선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도 얼마든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므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①~④는 실제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내용이지만, ⑤처럼 '국가·지자체가 사회복지법인보다 우선해서 시설을 만들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법에 없다. 국가와 지자체도 직접 시설을 세울 수 있다.
용어 설명
- 위탁운영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맡기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히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에 우선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정답)
암기팁
①②③④는 조문 그대로, ⑤만 법에 없는 제한이라는 점을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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