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0문항
16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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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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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제1항) — '적정기준'이 아니라 '최저기준'이다. 시설 운영자는 이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제2항).
서비스 기준의 대상시설과 서비스 내용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다(제3항). 시행규칙 제27조는 최저기준에 시설 이용자의 인권, 시설의 환경, 시설의 운영, 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의 인력관리,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열거한다 — 시설의 규모나 마케팅 역량은 이 항목에 없다.
최저기준 대상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이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한 기관으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어서 대상에서 빠진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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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한다(제1항) — '적정기준'이 아니라 '최저기준'이다. 시설 운영자는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제2항).
- 대상시설ㆍ서비스 내용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에 위임된다(제3항).
- 최저기준 항목은 인권ㆍ환경ㆍ운영ㆍ안전관리ㆍ인력관리ㆍ지역사회 연계ㆍ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일곱 가지에 「그 밖에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더한 여덟 호다 — 시설의 규모ㆍ마케팅 역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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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기준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관이다 — 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활동 기본법)는 대상이 아니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에 우선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 국가ㆍ지자체도 직접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서비스 질 관리에는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 TQM은 지속적 개선을 지향하고, SERVQUAL 5요소에는 확신성이 포함된다(이 조문과는 별개 논점).
암기팁 ① 최저기준 항목은 '인권-환경-운영-안전-인력-연계-과정과 결과'. 사람과 운영에 관한 것만 들어가고, 크기ㆍ예산 같은 물량 지표는 들어가지 않는다.
함정 주의 제43조는 '최저기준'이지 '적정기준'이 아니다. 법인 설립허가는 '시ㆍ도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정지는 '1년의 범위'. 이 세 가지 함정을 조심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0회 사회복지행정론 41번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해설 보기 →제13회 사회복지행정론 48번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포함된 서비스 최저기준의 적용 사항이 아닌 것은?아닌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1회 사회복지행정론 41번사회복지조직의 서비스 질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제1항의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비스 기준 대상시설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종전 제43조는 제43조의2로 이동 <2012. 1. 26.>]
출처: 사회복지사업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0문항이 인용② 시설 운영자는 제1항의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비스 기준 대상시설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종전 제43조는 제43조의2로 이동 <201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