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산술적 평등 · 비례적 평등 · 제17회 6번 해설

핵심 해설

평등은 결과를 완전히 동일하게 만드는 산술적(수량적) 평등, 기여·능력 등의 차이를 인정하여 다르게 배분하는 비례적(공평) 평등, 출발선의 기회를 동일하게 주는 기회의 평등으로 구분된다.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기여나 능력에 비례하여 다르게 배분하는 것이므로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오히려 결과에 차등을 두는 개념이다. 따라서 비례적 평등이 곧 결과의 평등이라고 서술한 ⑤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사회복지정책에서의 평등 유형(산술적ㆍ비례적ㆍ기회의 평등): 평등은 결과를 동일하게 하는 산술적 평등, 기여ㆍ능력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비례적 평등, 출발선을 동일하게 하는 기회의 평등으로 구분한다. 산술적ㆍ비례적 평등의 구분은 배분적 정의 논의에서 이어진 오랜 분류이므로 특정 학자에게 귀속시키지 않는다.

쉬운 설명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급여도 많이 받는 것처럼, 낸 만큼·기여한 만큼 다르게 주는 것이 비례적 평등이다. 이는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결과의 평등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용어 설명

산술적 평등

기여나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몫을 배분하는 결과의 평등.

비례적 평등

개인의 기여·능력·필요 등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평등. 공평(equity)이라고도 한다.

기회의 평등

결과가 아니라 출발선에서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평등.

열등처우의 원칙

공공부조 급여 수준이 최하위 임금근로자의 생활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차등적 배분이라는 점에서 비례적 평등과 연결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에게 급여를 더 주는 것은 기여에 비례한 배분이므로 비례적 평등에 해당한다.
• ②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초기 단계부터 지원을 제공해 출발선을 맞추려는 사업으로 기회의 평등을 반영한다.
• ③ 공공부조의 급여는 모두에게 동일한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산술적 평등에, 열등처우의 원칙은 노동유인을 위해 급여를 근로소득보다 낮게 차등하는 것이므로 비례적 평등에 가깝다.
• ④ 영국 NHS처럼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결과를 동일하게 만드는 결과의 평등(산술적 평등)의 예로 볼 수 있다.
• ⑤ 비례적 평등은 기여·능력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것으로 결과의 평등이 아니다.(정답)

암기팁

산술적 평등=결과의 평등(다 똑같이), 비례적 평등=차등 배분(기여만큼), 기회의 평등=출발선만 맞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