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장애연금 · 장애인연금 · 제17회 7번 해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것은?
장애연금·노령연금(국민연금법)과 장해연금·상병보상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두 보험료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 급여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장애연금
- ② 장해연금
- ③ 장애인연금
- ④ 상병보상연금
- ⑤ 노령연금
정답 ③
핵심 해설
장애연금·노령연금(국민연금법)과 장해연금·상병보상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두 보험료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 급여다. 반면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조세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자산조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는 공공부조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것은 ③ 장애인연금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르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이 받는 사회보험 급여이고, 장애인연금은 보험료 없이 세금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용어 설명
-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지급하는 국민연금법상 사회보험 급여.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소득·재산 등을 심사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
- 상병보상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중인 근로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
선택지별 해설
- ①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상 보험료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 급여다.
- ② 장해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회보험 급여다.
- ③ 장애인연금은 자산조사를 거쳐 지급되는 조세 기반의 공공부조 성격 급여다.(정답)
- ④ 상병보상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회보험 급여다.
- 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상 보험료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 급여다.
암기팁
'장애인연금'만 공공부조, 나머지 '~연금'은 전부 보험료 기반 사회보험 급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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