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자기결정권 · 제17회 15번 해설

핵심 해설

보기의 세 서술은 모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설명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자신임을 강조하고, 법률상 제한(예: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외에는 클라이언트의 선택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자기결정권의 핵심 내용이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케이스워크 관계의 7원칙 — F. P. Biestek: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문제해결의 주체가 클라이언트 자신이라는 전제 위에서, 법적 제한을 제외하고 클라이언트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가 이를 신청·선택권 보장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쉬운 설명

사회복지사가 답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고 그 결정을 존중하라는 원칙이다. 다만 법으로 막힌 경우까지 무한정 존중하지는 않는다.

용어 설명

자기결정권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과 관련된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와 능력을 존중하는 원조관계의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수용은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로, 문제해결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서술과는 다르다.
• ② 비밀보장은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으로, 대안 제시나 결정 주체와는 무관하다.
• ③ 비심판적 태도는 클라이언트의 행동이나 문제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 ④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되 스스로의 반응을 목적에 맞게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 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문제해결의 주체가 클라이언트임을 전제로, 법적 제한을 제외하고 클라이언트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가 다양한 대안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답)

암기팁

Biestek의 7원칙: 개별화·의도적 감정표현·통제된 정서적 관여·수용·비심판적 태도·자기결정·비밀보장. 이 문제는 그중 자기결정을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