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윤리원칙 준거틀 · 제17회 5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는 원조과정에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행동해서는 안 되며,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원칙 준거틀은 생명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둔다. 그러나 윤리강령은 전문직 내부의 자율적 행동기준일 뿐 그 자체로 법적 제재의 근거가 되지는 않으며,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국가가 아니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직 단체가 채택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이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법제처 원문 →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윤리원칙 준거틀 — F. Loewenberg & R. Dolgoff: 생명보호, 평등과 불평등, 자율과 자유, 최소해악, 삶의 질,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 진실성과 완전공개의 순서로 윤리원칙의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쉬운 설명

사회복지사가 개인 이익을 챙기면 안 되고, 위급할 땐 생명보호가 최우선이라는 것은 맞는 말이다. 다만 윤리강령을 어겼다고 바로 법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윤리강령은 국가가 만든 법이 아니라 전문가 단체가 스스로 정한 규범이다.

용어 설명

윤리원칙 준거틀

로웬버그와 돌고프가 제시한, 윤리적 결정 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원칙들의 위계 체계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정답)
• ② ㄷ이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다.
• ③ ㄷ이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다.
• ④ ㄹ이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다.
• ⑤ ㄷ, ㄹ이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다.

암기팁

윤리원칙 준거틀 1순위는 '생명보호'로 고정 암기한다. 윤리강령은 법이 아니라 전문직 자율규범이라는 것도 함께 암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