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사회보장계획 · 제18회 53번 해설

핵심 해설

재가복지서비스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1970년대가 아니라 1990년대(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이며, 공동모금제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1990년대 후반에 실시되었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2000년대 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법제화되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ㄴ, ㄷ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현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이관되었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조법제처 원문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법제처 원문 →
• 사회복지사업법

이론 근거

한국 지역사회복지 발달사: 재가복지, 공동모금, 지역사회복지계획 등 제도가 도입된 시기에 관한 역사적 사실 정리

쉬운 설명

재가복지는 1970년대가 아니라 1990년대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동모금과 지역사회복지계획 법제화는 연대가 맞게 짝지어져 있다.

용어 설명

지역사회보장계획

시·군·구와 시·도가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는 지역 단위 사회보장 계획. 2000년대 초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법제화된 뒤 현재의 명칭·근거법으로 바뀌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만 옳다고 보는 것은 틀렸다. ㄱ 자체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② ㄱ, ㄴ이 옳다고 보는 것은 틀렸다. ㄱ이 옳지 않다.
• ③ ㄱ, ㄷ이 옳다고 보는 것은 틀렸다. ㄱ이 옳지 않다.
• ④ ㄴ, ㄷ이 옳다. 공동모금제도는 1990년대 후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실시되었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2000년대 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법제화되었다(현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이관·개칭). ㄱ의 재가복지는 1970년대가 아니라 1990년대다. (정답)
• ⑤ ㄱ, ㄴ, ㄷ 모두 옳다고 보는 것은 틀렸다. ㄱ이 옳지 않다.

암기팁

재가복지=1990년대, 공동모금=1990년대, 지역사회복지계획 법제화=2000년대로 연대를 순서대로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