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희망복지지원단 · 제18회 54번 해설
한국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2010년에 구축되어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이력을 통합 관리하기 시작했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정부의 책임성 강화
- ② 2007년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자활공동체가 보다 쉽게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됨
- ③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
- ④ 2015년 시ㆍ군ㆍ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으로 통합사례관리 시행
- ⑤ 2018년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정답 ③
핵심 해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2010년에 구축되어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이력을 통합 관리하기 시작했다. 나머지 지문은 실제 시행·제정 연도와 다르게 제시된 오답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한국 지역사회복지 발달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협동조합기본법, 행복e음, 희망복지지원단, 행정복지센터 등 제도 도입 시기에 관한 역사적 사실 정리
쉬운 설명
행복e음이라는 전산망이 2010년에 만들어져 복지 대상자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게 되었다는 것이 정답의 핵심이다. 다른 선택지들은 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다.
용어 설명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 여러 부처·기관에 흩어져 있던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이력을 통합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 희망복지지원단
- 시·군·구 단위에서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조직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1년이 아니라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시행 연도가 실제와 다르다.
- ② 「협동조합 기본법」은 2007년이 아니라 2012년에 제정되었다(제1조 목적, 제2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정의한다). 제정 연도가 실제와 다르다.
- ③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2010년에 구축되어 복지 급여·서비스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시작했다. (정답)
- ④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통합사례관리는 2015년이 아니라 2012년부터 시행되었다. 시행 연도가 실제와 다르다.
- ⑤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변경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함께 2018년이 아니라 2016년부터 이루어졌다. 연도가 실제와 다르다.
암기팁
행복e음=2010년 통합관리망 구축으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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