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 제18회 67번 해설

핵심 해설

지방자치가 발달하면 복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분산되는 것이 핵심 흐름이다. 그 결과 지방정부 간 재정력 차이로 복지 수준의 불균형이 생기고, 주민 참여 기회와 책임의식이 커지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복지 공약이 활성화된다. 반대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책임과 권한 강화'는 지방자치 발달과 반대 방향의 서술이므로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의 관계: 지방자치가 발달하면 복지에 관한 권한·재원·책임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①지방정부 간 재정력 차이에 따른 복지 수준 불균형, ②주민의 주체적 참여 기회 확대, ③주민의 복지 책임의식 향상, ④단체장 후보의 복지 공약 활성화가 나타난다. 중앙정부 권한 강화는 이와 반대 방향이다.

쉬운 설명

지방자치가 커질수록 힘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간다. '중앙이 더 세진다'는 지방자치 발달과는 거꾸로 가는 이야기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방정부 간 재정 여건과 관심도 차이로 복지 수준의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 ② 지역주민이 지역 복지 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늘어난다.
• ③ 지방자치가 발달할수록 복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지방으로 이양되므로, 중앙정부의 책임·권한이 강화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④ 주민들이 지역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높아진다.
• ⑤ 단체장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복지 관련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게 된다.

암기팁

지방자치=지방으로 권한 이동. '중앙정부 강화'라는 서술이 나오면 지방자치 효과와 반대이므로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