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진다(제5조제1항). 이 책임은 국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는 책임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제5조제2항). 지방자치가 발달할수록 복지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무게중심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 가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 '중앙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오히려 강화된다'는 서술은 이 분담 원칙과 반대 방향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제5조제3항).

예전에는 이 조문 제4항에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의무가 있었으나 그 항은 2024년 12월 20일 삭제되었다. 같은 내용은 지금 제30조의3으로 옮겨져,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공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조문 위치는 바뀌었지만 '매년'이 아니라는 결론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