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업법 · 제18회 59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겸직할 수 있고, 그 시설의 다른 직원만 겸직이 금지된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겸직할 수 있고, 그 시설의 다른 직원만 겸직이 금지된다. 법인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 사항이고, 잔여재산은 국가·지자체에 귀속되며,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한 법인의 합병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사항이다.

이사는 자기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맡아도 되지만 그 시설의 일반 직원은 겸할 수 없다. 법인 설립과 다른 시·도 법인끼리의 합병은 모두 허가제이지 신고제가 아니다.

① 법인 설립 허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 설립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이므로 틀렸다.
② 법인 설립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다 — 설립은 신고가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가 사항이므로 틀렸다.
③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설립자에 귀속된다 —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틀렸다.
④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 겸직 금지 대상은 시설의 장을 제외한 직원이므로 시설장 겸직은 가능하다.(정답)
⑤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법인이 합병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는 신고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사항이므로 틀렸다.

이사 겸직금지는 "시설장 빼고 직원만" — 시설장 겸직은 허용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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