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재가급여 · 제18회 68번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자립 지원(제1항), 욕구·환경을 고려한 적정 제공(제2항), 재가급여 우선 제공(제3항), 의료서비스와의 연계(제4항)를 모두 규정한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ㄱ.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 를 제공하여야 한다.
- ㄴ.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ㄷ.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 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ㄹ.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① ㄴ, ㄹ
- ② ㄱ,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핵심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자립 지원(제1항), 욕구·환경을 고려한 적정 제공(제2항), 재가급여 우선 제공(제3항), 의료서비스와의 연계(제4항)를 모두 규정한다. 보기 ㄱ~ㄹ이 각각 제4항·제1항·제3항·제2항에 그대로 대응하므로 넷 모두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장기요양급여를 줄 때 지켜야 할 원칙이 법에 네 가지 나와 있는데, 문제의 ㄱㄴㄷㄹ이 전부 그 네 가지 원칙 그대로다.
용어 설명
- 재가급여
- 수급자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방문요양·방문목욕 등의 형태로 받는 장기요양급여.
선택지별 해설
- ① ㄴ, ㄹ만으로는 ㄱ, ㄷ이 빠져 불완전하다.
- ② ㄱ, ㄴ, ㄷ만으로는 ㄹ이 빠져 불완전하다.
- ③ ㄱ, ㄷ, ㄹ만으로는 ㄴ이 빠져 불완전하다.
- ④ ㄴ, ㄷ, ㄹ만으로는 ㄱ이 빠져 불완전하다.
- ⑤ ㄱ, ㄴ, ㄷ, ㄹ 모두 제3조의 기본원칙 각 항과 일치한다.(정답)
암기팁
제3조 4원칙: ①자립지원 ②적정제공(욕구·환경 고려) ③재가급여 우선 ④의료연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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