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정액제 · 정률제 · 제18회 10번 해설

핵심 해설

이용료(본인부담금) 부과 방식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가 다르다. 정액제는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부과해 재분배 효과가 가장 작고, 정률제는 비용의 일정 비율을 부과해 정액제보다는 재분배 효과가 있으며, 연동제(sliding scale)는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률 자체를 달리 적용해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이론 근거

이용료 부과방식별 소득재분배 효과: 이용료를 정액·정률·소득연동 중 어느 방식으로 부과하느냐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본다.

쉬운 설명

정액제는 누구나 같은 금액을 내니 재분배 효과가 없고, 정률제는 비용의 % 개념이라 조금 낫고, 연동제는 소득에 따라 부담률 자체를 다르게 매겨서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는 뜻이다.

용어 설명

정액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이용료 방식

정률제

서비스 비용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이용료 방식

연동제(sliding scale)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률(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이용료 방식

선택지별 해설

• ① 이용료 부과방식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정액제(가장 작음) - 정률제 - 연동제(가장 큼) 순으로 커진다.(정답)
• ② 정률제-연동제-정액제 순서는 정액제가 가장 작다는 사실과 어긋나는 나열이다.
• ③ 정률제-정액제-연동제 순서는 정액제가 정률제보다 재분배 효과가 작다는 사실과 어긋난다.
• ④ 연동제-정액제-정률제 순서는 연동제가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는 사실과 반대로 나열한 것이다.
• ⑤ 연동제-정률제-정액제 순서도 연동제를 가장 작은 쪽에 놓아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암기팁

정액제<정률제<연동제 순으로 재분배 효과가 커진다. 연동제는 '소득에 맞춰 늘었다 줄었다'하니 가장 정교하고 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