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산물분석 · 과정분석 · 제18회 15번 해설

핵심 해설

정책분석의 3분법(과정분석ㆍ산물분석ㆍ성과분석)에서 산물분석은 정책의 실체적 내용(급여형태, 대상, 재원, 전달체계 등)과 그 내용을 도출한 정책대안을 분석하는 것이고, 성과분석은 정책이 집행된 이후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며, 과정분석은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정치적 과정, 즉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정책사정)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①②③④는 각 분석유형의 정의를 서로 바꿔 서술한 오류이고, ⑤만 과정분석의 정의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어 정답은 ⑤이다.

이론 근거

정책분석의 3분법(과정ㆍ산물ㆍ성과분석) — N. Gilbert, H. Specht(초판) / N. Gilbert, P. Terrell(개정판): 정책분석을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정책이 담은 내용, 정책 시행 이후의 성과라는 세 차원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쉬운 설명

정책을 들여다보는 방법은 셋으로 나뉜다. '무엇을 담았나(산물)',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나(과정)', '결과가 어땠나(성과)'. 선택지들은 이 세 가지 이름표를 서로 뒤바꿔 붙여놓았고, ⑤번만 '과정분석 =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는 것'이라는 제자리 설명이다.

용어 설명

산물분석(product analysis)

정책의 내용, 즉 급여형태ㆍ대상ㆍ재원ㆍ전달체계 등 정책이 선택한 대안 자체를 분석하는 것.

과정분석(process analysis)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정치적 과정, 곧 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

성과분석(performance analysis)

정책이 집행된 이후 그 결과와 효과를 평가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실행 이후 결과를 분석ㆍ평가하는 것은 산물분석이 아니라 성과분석의 정의이므로 옳지 않다.
• ②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정치적 맥락을 고찰하는 것은 산물분석이 아니라 과정분석의 정의이므로 옳지 않다.
• ③ 정책결정의 결과물인 정책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성과분석이 아니라 산물분석의 정의이므로 옳지 않다.
• ④ 정책 기획과정을 거쳐 도출된 정책대안을 분석하는 것은 과정분석이 아니라 산물분석에 가까운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 ⑤ 과정분석은 정책이 사회정치적으로 어떻게 결정ㆍ사정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옳다.(정답)

암기팁

'산-내용, 과-과정, 성-결과'로 세 글자를 대응시켜 외우면 뒤바뀐 선택지를 바로 걸러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