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소극적 자유 · 적극적 자유 · 제18회 2번 해설

핵심 해설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뉜다. 소극적 자유는 외부의 간섭·강제가 없는 상태를 뜻하며 국가 개입이 최소화될수록 커진다. 적극적 자유는 개인이 실제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갖춘 상태를 뜻하므로, 자유의 침해란 그러한 자원이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을 의미한다.

이론 근거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구분 — I. Berlin: 자유를 외부 간섭의 부재인 소극적 자유와, 자기실현에 필요한 능력·자원을 갖춘 적극적 자유로 구분했다.

쉬운 설명

소극적 자유는 '누가 나를 막지만 않으면 자유롭다'는 뜻이고, 적극적 자유는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있어야 진짜 자유롭다'는 뜻이다.

용어 설명

소극적 자유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가 없는 상태(~로부터의 자유)

적극적 자유

스스로 원하는 삶을 실현할 능력과 자원을 갖춘 상태(~을 할 자유)

선택지별 해설

• ① 자유지상주의는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소극적 자유를 옹호하며, 적극적 자유를 옹호하지 않는다.
• ② 소극적 자유는 국가의 간섭이 적을수록 커지는 개념이므로, 국가의 역할이 많을수록 좋다는 서술은 소극적 자유와 반대된다.
• ③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자유의 침해는 삶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를 박탈당한 상태를 의미한다.(정답)
• ④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는 임차인이 실질적 자유(주거 안정)를 누리도록 임대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 ⑤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는 소극적 자유의 핵심이지 적극적 자유의 핵심이 아니다.

암기팁

소극적=간섭 없음(국가 최소화), 적극적=능력·자원 있음(국가 개입 정당화)으로 대비해서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