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제19회 57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사회보험·공공부조·평생사회안전망을 정의한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해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ㄱ), 공공부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ㄴ), 평생사회안전망은 생애주기의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함께 고려하는 맞춤형 제도(ㄷ)로, 세 서술 모두 법 조문과 일치하므로 ⑤가 옳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회보험·공공부조·평생사회안전망, 이 세 용어의 뜻을 법이 정한 그대로 서술한 것인지 묻는 문제다. ㄱ,ㄴ,ㄷ 모두 법 조문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 셋 다 맞다.

용어 설명

사회보험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에 걸친 기본욕구와 특정 사회위험에 따른 특수욕구를 함께 고려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ㄴ, ㄷ도 옳은 정의이므로 ㄱ만 고른 것은 옳지 않다.
• ② ㄷ도 옳은 정의이므로 ㄱ, ㄴ만 고른 것은 옳지 않다.
• ③ ㄴ도 옳은 정의이므로 ㄱ, ㄷ만 고른 것은 옳지 않다.
• ④ ㄱ도 옳은 정의이므로 ㄴ, ㄷ만 고른 것은 옳지 않다.
• ⑤ ㄱ,ㄴ,ㄷ 모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가 정한 정의와 일치한다.(정답)

암기팁

사회보험=보험방식, 공공부조=국가책임+최저생활, 평생사회안전망=생애주기+맞춤형. 세 용어를 키워드 하나씩으로 구분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