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반환일시금 · 제19회 66번 해설

핵심 해설

국민연금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네 가지를 규정한다. 보기박스의 ㄴ '장해급여'는 국민연금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쓰는 용어(장해급여)이며, 국민연금법은 이에 대응하는 급여를 '장애연금'이라 부른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상 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ㄱ·ㄷ·ㄹ이다.

법령 근거

• 국민연금법 제4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민연금이 주는 돈은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네 가지뿐이다. '장해급여'라는 말은 산재보험에서 쓰는 이름이라 국민연금법에는 없다.

용어 설명

반환일시금

가입기간이 짧거나 연금 수급요건을 못 채운 경우 등에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급여.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장해급여)이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다. 국민연금법의 급여 명칭은 장애연금이다.
• ② ㄴ(장해급여)과 ㄹ만 포함하고 ㄷ(유족연금)을 빠뜨려 옳지 않다.
• ③ ㄱ 노령연금, ㄷ 유족연금, ㄹ 반환일시금으로 국민연금법 제49조가 정한 급여의 종류와 일치한다.(정답)
• ④ ㄴ(장해급여)이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다.
• ⑤ ㄴ(장해급여)까지 모두 포함해 옳지 않다. 장해급여는 국민연금법상 급여가 아니다.

암기팁

국민연금 4대 급여 = 노령·장애·유족·반환일시금. '장해급여'가 보이면 산재보험법 용어이므로 국민연금법 문제에서는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