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기준기간 · 대기기간 · 제19회 67번 해설

핵심 해설

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①은 옳다. 반면 ②는 일정 규모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법인이 아닌 자)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어 옳지 않고, ③은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기준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제40조제2항)이므로 36개월이라 한 것이 옳지 않으며, ④는 대기기간이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제49조제1항)이므로 14일이라 한 것이 옳지 않다. ⑤ 이주비는 구직급여가 아니라 취업촉진 수당의 한 종류(제37조제2항제4호)이므로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고용보험법 제42조법제처 원문 →
• 고용보험법 제40조법제처 원문 →
• 고용보험법 제49조법제처 원문 →
• 고용보험법 제37조법제처 원문 →
• 고용보험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부터 해야 한다는 ①이 맞는 말이다. 나머지는 숫자나 분류를 슬쩍 바꿔놓은 함정이다 — 기준기간은 36개월이 아니라 18개월, 대기기간은 14일이 아니라 7일, 이주비는 구직급여가 아니라 취업촉진 수당이다.

용어 설명

기준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대기기간

실업 신고 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유예 기간. 원칙 7일.

취업촉진 수당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외의 것으로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으로 제42조제1항 그대로다.(정답)
• ②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는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다(다만 본인이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다). 상시 4명은 '4명 이하'에 해당하므로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다. 따라서 농업ㆍ임업ㆍ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어 ②는 옳지 않다.
• ③ 구직급여 수급 요건의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 원칙이다(제40조제2항). 36개월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 ④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7일간이다(제49조제1항). 14일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 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고, 이주비는 취업촉진 수당의 한 종류다(제37조). 이주비를 구직급여의 종류라 한 것은 옳지 않다.

암기팁

기준기간 18개월·대기기간 7일을 세트로 외운다. 실업급여=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직업능력개발·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이주비는 구직급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