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선별주의 · 보편주의 · 제19회 11번 해설

핵심 해설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나 소득인정액 등 일정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해 급여를 제공하는 원칙이다.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고, 의료급여는 법이 정한 수급권자 범주(대부분 자산조사를 거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 대상을 한정하므로 모두 선별주의에 해당한다. 반면 아동수당은 소득·자산 수준과 관계없이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주의 제도이므로 선별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ㄱ, ㄷ, ㄹ이 선별주의 제도이고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장애인연금법 제4조법제처 원문 →
• 기초연금법 제3조법제처 원문 →
• 의료급여법 제3조법제처 원문 →
• 아동수당법

이론 근거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 H. L. Wilensky & C. N. Lebeaux: 복지 제공 방식을 일정 자격기준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선별주의(잔여적 모형)와 자격 제한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제도적 모형)로 구분한다.

쉬운 설명

선별주의는 가난한 사람인지 따져서(자산조사) 주는 방식이고, 보편주의는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주는 방식이다. 장애인연금·기초연금·의료급여는 소득 기준을 따지지만, 아동수당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주므로 선별주의가 아니다.

용어 설명

선별주의

자산조사 등을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선별해 급여를 제공하는 원칙.

보편주의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이 사회 구성원 전체 또는 해당 범주 전체를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 — 보편주의 제도인 ㄴ이 포함되어 정답이 아니다.
• ② ㄱ, ㄴ, ㄹ — 보편주의 제도인 ㄴ이 포함되어 정답이 아니다.
• ③ ㄱ, ㄷ, ㄹ —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선별하는 제도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정답)
• ④ ㄴ, ㄷ, ㄹ — 보편주의 제도인 ㄴ이 포함되어 정답이 아니다.
• ⑤ ㄱ, ㄴ, ㄷ, ㄹ — 보편주의 제도인 ㄴ이 포함되어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아동수당만 조건 없이 모두에게 준다. 나머지(장애인연금·기초연금·의료급여)는 전부 소득 기준으로 대상을 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