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수직적 재분배 · 수평적 재분배 · 제19회 23번 해설

핵심 해설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는 대표적인 소득재분배 장치이고, 취약계층 대상 사회복지서비스도 고소득층 부담을 재원으로 하므로 수직적 재분배 효과를 가진다.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발생한 사람에게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은 같은 소득계층 내에서 일어나는 수평적 재분배이며,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무갹출·조세 기반인 부조방식이 기여(보험료)에 기초한 보험방식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다. ㄱ~ㄹ 모두 옳다.

이론 근거

수직적ㆍ수평적 소득재분배 — R. A. Musgrave: 소득재분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이전인 수직적 재분배와,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위험 미발생집단에서 발생집단으로 이전되는 수평적 재분배로 구분된다. 재원조달 방식(부조ㆍ보험)별 재분배 효과 — 통설: 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자산조사로 대상을 좁히는 부조방식이, 기여(보험료)에 기초하는 보험방식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다.

쉬운 설명

가난한 사람에게 세금으로 주는 것,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주는 것은 모두 '잘사는 사람→못사는 사람'으로 흐르는 수직적 재분배다. '위험 안 걸린 사람→걸린 사람'으로 흐르는 건 수평적 재분배다. 그리고 보험료보다 세금으로 걷어 주는 방식이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용어 설명

수직적 재분배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재분배. 조세 재원 공공부조가 대표적이다.

수평적 재분배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위험이 발생한 사람에게로 소득이 이전되는 재분배.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만 골랐으나 ㄷ,ㄹ도 옳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② ㄱ,ㄴ,ㄷ을 골랐으나 ㄹ도 옳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③ ㄱ,ㄷ,ㄹ을 골랐으나 ㄴ도 옳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④ ㄴ,ㄷ,ㄹ을 골랐으나 ㄱ도 옳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⑤ ㄱ,ㄴ,ㄷ,ㄹ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다.(정답)

암기팁

수직적=소득계층 간(부→빈), 수평적=위험 유무 간(무사고→사고). 부조방식(조세)이 보험방식(보험료)보다 재분배 효과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