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양심론 · 음모이론 · 제19회 3번 해설

핵심 해설

시민권론은 시민권이 공민권(civil right, 자유·재산권 등 법 앞의 권리) → 참정권(political right, 정치참여의 권리) → 사회권(social right, 복지를 요구할 권리) 순으로 확대되어 왔다고 설명한다. ④는 이 순서를 참정권과 공민권을 뒤바꿔 '참정권, 공민권, 사회권'이라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다.

이론 근거

시민권론 — T. H. Marshall: 시민권은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의 순서로 역사적으로 확립되어 왔으며, 사회권의 성립이 복지국가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음모이론(사회통제론) — F. F. Piven & R. A. Cloward: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와 축소는 빈민의 저항을 무마하고 노동규율을 유지하려는 사회통제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본다. 산업화이론(수렴이론) — H. L. Wilensky: 복지국가의 발달은 이념이나 정치체제보다 산업화 수준과 그에 따른 경제성장·인구구조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쉬운 설명

시민이 가지는 권리는 처음엔 법 앞에서 자유로울 권리(공민권), 다음엔 투표할 권리(참정권), 마지막엔 복지를 요구할 권리(사회권) 순서로 넓어져 왔다. ④는 이 순서 중 앞의 두 개를 서로 바꿔 써서 틀렸다.

용어 설명

사회양심론

사회복지정책을 국민의 사회적 양심과 이타심, 인도주의가 표출된 결과로 보는 이론.

음모이론

사회복지정책을 지배계급이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 사회통제를 위해 활용하는 수단으로 보는 이론.

확산이론(전파이론)

한 국가·지역에서 시행된 사회복지정책이 인접 국가·지역으로 모방·전파된다고 보는 이론.

시민권론

시민권이 공민권 → 참정권 → 사회권 순으로 발전해 왔으며, 사회권의 확립이 곧 복지국가의 발전이라고 설명하는 이론.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양심론은 인간의 이타심과 인도주의적 동기에서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했다고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음모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을 지배층의 사회통제 수단으로 설명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확산이론은 한 지역의 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다고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시민권은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 순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하는데 순서를 뒤바꿔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⑤ 산업화이론은 산업화의 정도와 그에 따른 욕구가 사회복지정책 발달을 결정한다고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시민권 발전 순서는 '공-참-사'(공민권→참정권→사회권)로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