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기본법 · 제20회 55번 문제와 정답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5.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③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