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급여법 · 제21회 58번 문제와 정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③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④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하에서만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5.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3년마다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