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기본법 · 제23회 59번 문제와 정답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2. ②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한다.
3. ③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4. ④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정답 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