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의료급여법·긴급복지지원법·기초연금법 등 · 제23회 71번 문제와 정답

의료급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아동은 25세까지 수급권자로 특례 적용된다.
2. ② 수급권자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3. ③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4. ④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는 의료급여기관이 될 수 없다.
5.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해설은 AI의 도움으로 초안을 만들고, 운영자가 핵심 내용을 직접 검수해 공개합니다. 이후에도 이용자의 오류·개선 요청에 따라 계속 고치고 있으며, 요청을 주시면 빠르게 반영하겠습니다. (오류·개선 요청: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