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중앙자활센터 · 제9회 66번 해설

핵심 해설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중앙자활센터가 설치되는 등 지역 단위 복지 인프라가 정비되었다. 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1997년에 제정되어 1998년부터 민간 주도의 공동모금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2000년대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 아동복지법 제52조법제처 원문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법제처 원문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2000년대 들어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중앙자활센터 설치 같은 제도들이 새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민간 공동모금은 이미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된 일이라 2000년대 이후의 일로 볼 수 없다.

용어 설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 내 복지 관련 기관·단체·주민이 참여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을 협의하는 민관 협력 기구.

중앙자활센터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자활 관련 기관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2000년대 들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다는 설명은 옳다.
• ②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된 것은 2000년대의 변화로, 설명은 옳다.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자활사업을 총괄하는 중앙자활센터가 설치된 것은 2000년대의 변화로, 설명은 옳다.
• ④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2000년대의 변화로, 설명은 옳다.
• 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1997년에 제정되어 1998년부터 민간 주도 공동모금사업이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2000년대 이후의 전개로 서술한 것은 시기가 맞지 않아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공동모금회법만 1990년대(1997년 제정), 나머지 계획·협의체·지역아동센터·자활센터는 2000년대라고 시기를 나눠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