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설립허가 취소 · 합병 · 제9회 78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제1항은 이사가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은 겸할 수 없다고 정하여, 반대해석상 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다(ㄴ). 정관 변경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가청이 정관변경을 인가한다(ㄹ, 다만 인가청은 아래 이의 참조). 설립허가 취소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그 중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경우만 반드시 취소해야 하며 설립허가 조건 위반은 시정명령이나 재량적 취소 사유다(ㄱ).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ㄷ).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법제처 원문 →
•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법제처 원문 →
• 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법제처 원문 →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그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장(원장)은 겸직할 수 있고, 합병으로 새로 생긴 법인은 없어진 법인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반면 설립허가 조건을 어겼다고 무조건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을 바꾸려면 정해진 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용어 설명

설립허가 취소

법인이 법을 어겼을 때 감독청이 법인격의 근거인 설립허가를 박탈하는 것.

합병

둘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지는 것으로, 존속·신설 법인이 소멸 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재량 취소 사유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다.
• ② ㄱ, ㄷ 모두 법령 내용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 ③ ㄴ, ㄹ이 법령 내용과 일치하므로 옳다.(정답)
• ④ ㄹ만으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⑤ ㄱ, ㄷ이 틀렸으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이사의 겸직 금지는 '시설장은 예외'라는 단서를 기억하고, 합병은 '지위 승계'가 원칙이라는 점을 짝으로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