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장애인연금법 · 제9회 79번 해설
( )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나열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 ㉠ )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 ㉡ )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 ㉠ )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 하게 하기 위하여 ( ㉢ )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 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 ㉣ )을 지급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장애수당을 지급하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 장애수당, ㉡ 장애인복지법, ㉢ 보호자수당, ㉣ 장애아동 추가비용수당
- ② ㉠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법, ㉢ 보호수당, ㉣ 장애아동수당
- ③ ㉠ 장애보전수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보호자수당, ㉣ 장애아동 추가비용수당
- ④ ㉠ 장애보전수당, ㉡ 장애인연금법, ㉢ 보호자수당, ㉣ 장애아동수당
- ⑤ ㉠ 장애수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보호수당, ㉣ 장애아동 추가비용수당
정답 ②
핵심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4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장애수당을 지급하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50조는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는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주는데, 중증장애인은 대신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으므로 장애수당을 받지 않는다. 장애가 있는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에게는 보호수당을, 장애아동 본인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장애인연금법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별도의 연금을 지급하는 법률로, 장애수당과는 지급 대상이 나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두 번째 괄호에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장애인연금법이 들어가야 하므로 옳지 않다.
- ②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 보호수당, 장애아동수당의 순서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50조와 일치한다.(정답)
- ③ 첫 번째 괄호는 장애수당이지 장애보전수당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④ 두 번째 괄호는 장애인연금법이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⑤ 첫 번째와 두 번째 괄호가 모두 법령 내용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장애수당(일반)-장애인연금법(중증 제외)-보호수당(보호자)-장애아동수당(장애아동)의 대응 관계를 하나의 문장으로 묶어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회 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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