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적극적 자유 · 소극적 자유 · 제9회 11번 해설

핵심 해설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재분배 정책은 빈자에게 실질적인 자원과 기회를 넘겨줌으로써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를 확대시킨다. 반면 기회의 평등은 출발선만 같게 해 줄 뿐 실제 자원의 격차는 그대로 두므로 빈자의 적극적 자유를 확대하는 데는 결과의 평등보다 오히려 취약하다. 열등처우의 원칙, 즉 급여수준을 최하층 노동자의 처우보다 낮게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 필요보다 형식적 균형을 앞세운다는 점에서 형평의 개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형평은 결과의 평등에 비해 자원을 소극적으로만 재분배하는 개념이다. 결과의 평등정책이 부자의 소득이나 자산을 이전시키는 만큼 부자의 소극적 자유(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기회의 평등이 결과의 평등보다 빈자의 적극적 자유 확대에 유리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 I. Berlin: 자유는 간섭의 부재를 뜻하는 소극적 자유와 실제로 원하는 바를 실현할 능력을 뜻하는 적극적 자유로 구분되며,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재분배는 빈자의 적극적 자유를 확대한다.

쉬운 설명

적극적 자유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출발선만 같게 하는 기회의 평등은 가난한 사람에게 실제로 쓸 수 있는 자원을 주지 않지만, 결과를 직접 나누는 결과의 평등정책은 자원을 손에 쥐어 줘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늘려준다. 그래서 결과의 평등이 빈자의 적극적 자유 확대에 더 유리하다.

용어 설명

적극적 자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과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의 자유.

소극적 자유

타인이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

형평(equity)

각자의 기여나 필요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보는 재분배 개념.

선택지별 해설

• ① 실질적 자원을 직접 넘겨주는 결과의 평등정책이 빈자의 적극적 자유 확대에 더 유리하며, 출발선만 같게 하는 기회의 평등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정답)
• ② 결과의 평등정책은 빈자에게 실질적 자원을 제공해 적극적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③ 열등처우의 원칙은 급여수준을 특정 기준 아래로 제한하는 형식적 균형의 논리로, 형평의 개념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④ 형평은 각자의 기여·필요에 따른 차등을 인정하는 개념으로, 자원을 전면적으로 재분배하는 결과의 평등보다는 소극적인 재분배 개념이라는 설명은 옳다.
• ⑤ 결과의 평등정책이 부자의 자원을 이전시키는 만큼 부자가 간섭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기회의 평등은 출발선만 같게, 결과의 평등은 실제 자원을 넘겨준다. 적극적 자유 확대에는 결과의 평등이 더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