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비영리기관 · 사적 이전 · 제9회 12번 해설

핵심 해설

복지 공급 주체는 국가(공공부문), 시장, 비영리기관, 비공식 부문(가족·이웃)으로 나뉘고 각 주체의 재원은 성격이 다르다. 사회보험료는 국가(공공부문)가 법으로 강제 징수하는 공적 재원이고, 사적 이전은 가족·친지 사이에서 오가는 비공식 부문의 재원이다. 비영리기관은 이 둘과 달리 민간의 자발적 기부금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따른 정부보조금을 주된 재원으로 운영된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7조법제처 원문 →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복지다원주의의 공급주체별 재원 구분: 국가는 조세·사회보험료, 시장은 이용료, 비영리기관은 민간기부금과 정부보조금, 비공식 부문은 사적 이전을 재원으로 복지를 공급한다.

쉬운 설명

돈을 걷는 주체가 다르면 그 돈의 성격도 다르다. 사회보험료는 국가가 법으로 걷는 돈, 사적 이전은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이라 비영리기관의 재원이 아니다. 비영리기관은 시민들의 기부금과 정부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 운영된다.

용어 설명

비영리기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조직(자원조직).

사적 이전

가족·친지 등 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금전적·물질적 지원.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ㄷ을 고른 것으로, ㄱ과 ㄷ은 비영리기관의 재원이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ㄱ,ㄷ을 고른 것으로 둘 다 비영리기관의 재원이 아니어서 정답이 아니다.
• ③ ㄴ,ㄹ 즉 민간기부금과 정부보조금이 비영리기관의 재원으로 옳다.(정답)
• ④ ㄹ만 고르면 옳은 재원인 ㄴ이 빠져 정답이 아니다.
• ⑤ ㄱ,ㄴ,ㄷ,ㄹ 전부를 고르면 비영리기관의 재원이 아닌 ㄱ,ㄷ까지 포함시키는 오류다.

암기팁

사회보험료=국가, 사적 이전=가족, 민간기부금·정부보조금=비영리기관. 재원의 출처 주체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