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목적세 · 부담자-수혜자 일치 · 제9회 13번 해설

핵심 해설

목적세와 사회보험료는 둘 다 국가가 법에 근거해 강제로 징수하는 재원이며, 사회보험료도 공단 등 공적 기관이 징수를 대행할 뿐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라는 점, 목적세와 사회보험료 모두 각각 정해진 용도(예: 특정 사업이나 특정 급여)로만 쓰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다만 목적세는 조세로서 부담자와 실제 수혜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일반적인 재분배 성격을 갖는 반면, 사회보험료는 기여자가 곧 급여의 수급자가 되는 구조가 강해 부담자와 수혜자의 일치 정도가 서로 다르다. 이 차이만 옳다.

법령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법제처 원문 →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법제처 원문 →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목적세와 사회보험료의 성격 비교: 둘 다 법에 근거해 강제 징수되고 용도가 특정되지만, 사회보험료는 부담자와 수혜자의 일치도가 높은 반면 목적세는 부담자와 수혜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목적세와 사회보험료는 둘 다 강제로 걷고 둘 다 정해진 용도로만 쓴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다른 점은 '누가 낸 돈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이다. 사회보험료는 낸 사람이 대체로 받는 사람이 되지만, 목적세는 낸 사람과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같지 않다.

용어 설명

목적세

징수한 세금의 용도를 특정 사업이나 지출로 미리 정해 놓은 조세.

부담자-수혜자 일치

비용을 부담한 사람과 실제로 급여·혜택을 받는 사람이 같은 정도.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ㄷ을 고른 것으로 세 설명 모두 옳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 ② ㄱ,ㄷ을 고른 것으로 둘 다 옳지 않은 설명이라 정답이 아니다.
• ③ ㄴ,ㄹ을 고른 것으로 ㄴ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 정답이 아니다.
• ④ ㄹ만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⑤ ㄱ,ㄴ,ㄷ,ㄹ 전부를 고르면 옳지 않은 설명들까지 포함시키는 오류다.

암기팁

목적세·사회보험료 모두 강제징수·용도특정은 공통, 다른 것은 부담자-수혜자 일치 정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