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부과방식 · 적립방식 · 제9회 17번 해설

핵심 해설

세대내 재분배는 같은 세대 안에서 소득이 높은 시기의 자신이 낮은 시기의 자신에게, 또는 동일 세대 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부과방식 연금은 현재 근로세대가 낸 보험료로 현재 노령세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라 세대간 재분배가 핵심 특징이며, 세대내 재분배와 연결한 ③이 잘못된 연결이라 정답이다.

이론 근거

소득재분배 유형론: 소득재분배는 방향(수직·수평)·주체(공적·사적)·시간(단기·장기)·범위(세대내·세대간)·성격(우발적) 등 여러 기준으로 유형화된다

쉬운 설명

부과방식 연금은 '지금 일하는 사람이 낸 돈을 지금 나이 든 사람에게 바로 주는' 구조라서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 돈이 옮겨가는 것이지, 같은 세대 안에서 옮겨가는 게 아니다.

용어 설명

부과방식(pay-as-you-go)

적립하지 않고 현재 걷은 보험료를 현재 급여 지급에 바로 사용하는 연금 재정방식

적립방식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운용해 두었다가 본인의 노후에 지급하는 연금 재정방식

선택지별 해설

• ① 수직적 재분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자산조사에 기반한 공공부조가 대표적이다.
• ② 공적 재분배는 국가가 법적으로 강제하는 이전으로, 근로장려세제처럼 조세를 재원으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가 해당한다.
• ③ 세대내 재분배가 아니라 세대간 재분배가 부과방식 연금의 특징이다. 부과방식은 현재 근로세대의 보험료를 현재 노령세대에게 이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정답)
• ④ 장기적 재분배는 개인의 생애주기에 걸친 소득 이전을 뜻하며, 적립방식 연금은 근로기 소득을 적립해 노후의 자신에게 이전하는 장기적 재분배 성격을 갖는다.
• ⑤ 우발적 재분배는 질병·사고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비한 이전으로, 건강보험이 대표적이다.

암기팁

부과방식은 세대'간', 적립방식은 개인의 장기적(생애) 재분배로 짝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