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자활공동체 · 제9회 29번 해설

핵심 해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기업(출제 당시 명칭은 자활공동체)은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조직으로,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추고 설립·운영 주체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사회적 기업 창업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요건은 법령에 없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 창업을 전제로 한다고 서술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법제처 원문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현행법상 자활기업(출제 당시 이름은 자활공동체)은 수급자나 차상위자 2명 이상이 모여 조합이나 사업자 형태를 갖추고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으면 만들 수 있는 조직이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야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용어 설명

자활공동체(현 자활기업)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고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 설립·운영하는 자활 목적의 사업체

선택지별 해설

• ① 자활사업은 급여 대신 노동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연계복지 프로그램이다.
• ② 현행법상 자활기업(출제 당시 자활공동체)은 수급자·차상위자가 조합 또는 사업자 형태를 갖추고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 설립할 수 있으며, 사회적 기업 창업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정답)
• ③ 자활공동체 구성원에는 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참여할 수 있다.
• ④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 자활 촉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 운영 주체다.
• ⑤ 자활사업으로 만들어진 생산품은 일반 시장이나 공공기관 등 공공영역에서 소비된다.

암기팁

현행법상 자활기업 요건은 '조합·사업자 형태 + 수급자·차상위자 2인 이상 + 보장기관 인정'이지 사회적 기업 인증이 아니다.